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핵심 이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중심으로

1. 서론: 달라진 선거 양상과 핵심 쟁점

2022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대선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여당 후보였던 이재명과 야당 후보였던 윤석열 모두 정치적 아웃사이더였으며, 전통적인 지지층보다는 변동성이 큰 부동층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거대 담론’이 실종된 대신 생활 밀착형 공약과 네거티브 캠페인이 주된 선거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선거 기간 동안 이슈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 두 후보의 배우자 논란 등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선거를 지배했다. 그러나 이들 이슈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선거 결과에도 반영되어,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0.73%)로 승리하는 원인이 되었다.

2. 부동산 정책 실패와 유권자의 반응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등의 정책을 포함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민의 불만이 커졌고, 2021년 9월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79%에 달했다. 이는 여당 지지층에서도 64%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광범위한 문제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선 국면에서 정책 이슈로 떠올랐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금 완화, 공급 확대,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전략을 펼쳤다.

3. 선거 이슈 분석: 도덕성 vs. 정책 평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한 이슈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꼽힌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31.1%)였다. 그 뒤를 이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

1. 부동산 정책 실패 (31.1%)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 윤석열 후보 배우자 논란 (14.2%) -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및 주가 조작 논란이 거론됨.
3.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9.8%) -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4. 이재명 후보 도덕성 논란 (9.4%) - 형수 욕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포함됨.
5.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 (11.5%) - 선거 후반부에 야권 단일화 이슈가 급부상함.
6. 윤석열 후보 무속 논란 (5.5%) - ‘손바닥 왕(王)자’ 논란이 선거 이슈로 떠오름.

특히, 지역별로 부동산 이슈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 서울과 충청 지역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최종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4. 부동산 이슈의 영향력 분석

부동산 정책 실패는 단순히 집값 상승 문제를 넘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가와도 관련이 있었다. 서울 지역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가장 높았고,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책 변화에 대한 강한 요구를 가졌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 중 48.5%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요 투표 이유로 꼽았으며, 이재명 후보 지지자 중에서는 13.0%만이 이 문제를 고려했다고 답했다. 또한, 2017년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중 일부는 2022년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로 돌아섰으며, 이들의 투표 결정에는 부동산 이슈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5. 서울에서의 표심 변화와 정치적 책임

서울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0.6%를 기록하며 이재명 후보(45.7%)를 앞섰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종부세 인상에 대한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서울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분노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는 이념적 지향보다는 실질적인 생활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6. 결론: 선거 결과의 의미

2022년 대선은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유권자가 심판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주요 이슈로 작용했으며, 서울에서의 표심 변화는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가 전통적인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보다 실용적이고 정책 중심적인 투표 경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선거에서도 경제 및 생활 밀착형 이슈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유권자들은 정부의 정책 성과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를 중심으로(강원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