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가?

부자들의 부는 얼마나 정당한가?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현대 사회에서 부자는 뛰어난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 상징적 존재로 간주된다. 그러나 앤드류 세이어의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는 이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부자들의 부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위기의 핵심 원인임을 밝힌다. 이 책은 부유층의 부가 어떻게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지 상세히 파헤치며, 불로소득이라는 숨겨진 경제적 구조를 폭로한다.

1부: 부의 추출에 대한 안내

세이어는 책의 첫 부분에서 경제 용어의 함정을 조명한다. 흔히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벌이,’ ‘투자,’ ‘부’는 그 자체로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 이 단어들은 부의 추출 과정을 은폐하는 데 사용된다고 지적한다.

노력소득과 불로소득

그는 노력소득과 불로소득을 구분하며, 오늘날 부자들이 축적하는 부의 대부분은 노동과 생산 활동 없이 자산의 가치 상승과 지대 추구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대와 이자 같은 소득은 자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생산물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불로소득은 경제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을 상징한다. 이는 생산 활동을 통해 창출된 부가 아니라, 추출 과정을 통해 확보된 부다.”

세이어는 이러한 불로소득이 자산 인플레이션과 금융화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비판한다.

부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세이어는 부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신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일자리는 부유층이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결과로 발생한다”며, 부자들이 고용을 통해 경제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2부: 부자들을 제자리에 두기

부자들의 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세이어는 공유부의 개념을 강조하며, 현대 사회의 많은 부가 개인의 노력보다 공공 자산과 공동체적 자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공유부와 보상의 불평등

공유부는 인프라, 자연 자원, 공공 서비스처럼 사회적 협력을 통해 형성된 자산을 말한다. 그러나 세이어는 이 공유부가 부유층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평평한 운동장의 신화”라는 표현처럼, 부자들은 경제적 출발선이 평등하다는 허상을 통해 자신들의 부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실상은 출발선 자체가 불공평하며, 부자들은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3부: 부자는 어떻게 더 부유해지는가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하위 계층이다. 그러나 세이어는 위기가 오히려 부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위기의 뿌리와 핵심 승자들

그는 금융화된 자본주의에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부자들의 부를 증대시키는 주요 메커니즘임을 설명하며, 금융 시스템이 위기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부유층의 이중성을 폭로한다.

“금융화는 부의 창출이 아닌 부의 추출을 강화하는 도구다. 부유층은 이를 통해 경제적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

4부: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지배

부자들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 정치적, 문화적 시스템을 조작한다.

법과 자선사업의 역할

세이어는 법이 부유층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지 설명한다. “법 위에 군림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드는 것”이 부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이다. 또한, 자선사업은 부유층의 부를 정당화하고, 시스템적 문제를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5부: 나쁘게 벌어서 나쁘게 쓴다

부자들의 부는 그들의 소비에서조차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세이어는 부자들의 과도한 소비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며,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환경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경고한다.

기후위기와 경제적 불의

그는 “부자들의 소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라며, 부유층의 소비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세이어는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한다.

1. 불로소득 차단: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불공정한 소득 구조의 해체.
2. 공유부 강화: 공공 자산의 확대와 이를 통해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중심의 정책 도입.

“경제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 반대는 결코 옳지 않다.” 세이어의 이 말은 현대 자본주의를 넘어, 인간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

세이어의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는 단순한 경제 비판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정의를 고민하는 철학적 성찰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한다. “경제적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을 시작점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