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가?

현대 경제에서 불로소득(earned income)이 어떻게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그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강수 명예교수의 강의는 이러한 문제를 깊이 탐구하며, 불로소득 개념의 재조명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1. 불로소득과 부의 집중

과거 경제학에서 불로소득은 중요한 개념이었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등장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고전학파는 모든 소득이 정당하다는 가정을 내세웠고, 이에 따라 불로소득은 무시되거나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앤드류 세이어(Andrew Sayer)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불로소득 개념을 복원하며 ‘불로소득 자본주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특히 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산 소유를 통한 부의 축적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합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활용하여 아무런 노동 없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며, 이는 일반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와 비교할 때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 냅니다.

2. 경제 불평등의 심화와 토마 피케티의 연구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21세기 자본』과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분배 문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불평등이 다시 급격히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상위 0.01%의 소득은 198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상위 계층이 전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로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부유층은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경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의 불평등 문제와 부동산 소득

한국에서도 부의 불평등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1970년대 30.2%에서 2010년대 46%로 증가했으며, 하위 50%의 소득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토지 불로소득은 약 900조 원에 달하며, 이는 GDP의 거의 5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임을 의미하며, 부동산 소득을 고려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4. 불로소득과 정치 권력의 연결

불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한 슈퍼리치들은 경제적 영향력을 넘어 정치 권력까지 장악하려 합니다. 그들은 정치자금 기부와 로비를 통해 정부 정책에 개입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과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공고히 만들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경제적 기회를 얻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정치권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상속세 폐지 등의 정책이 논의되면서, 부유층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5.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토지보유세 강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 기본소득 도입: 공유 부(자연, 기술, 제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입니다.
• 부유세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 부동산 공공성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동산 투기 규제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경제 정의를 위한 다양한 사회 운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공개념 논의, 기본소득 운동, 공정한 세금 정책 요구 등의 활동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

불로소득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률, 제도, 학문적 이론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강수 명예교수의 강의는 이러한 불로소득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경제적 성장보다 공정한 분배와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대입니다.

 

전강수 교수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