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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과 일상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LH가 지방 미분양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으로,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된다. 하지만 이 정책은 LH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설사 살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1조 원 투입, 과연 타당한가?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약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LH가 준공 후 미분양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그러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
사회문제 2025. 2. 24.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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