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파시즘, 그 뿌리와 해법은?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탄핵되면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파시즘은 일정 부분 해소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전반에는 파시즘의 뿌리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사회 구조 속 경쟁주의, 우월주의, 획일주의는 정치적 독재가 사라진 이후에도 지속되는 ‘사회적 파시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회적 파시즘 교육 개혁

📌 집단적 마조히즘과 엘리트의 실패

한국 사회는 독재자를 원하고 지배받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집단적 마조히즘'의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러한 대중 심리를 기반으로 등장한 지도자로, 강한 카리스마와 독재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를 둘러싼 엘리트 집단의 조직적 실패로 확대됩니다.

엘리트는 권력과 자원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이며, 대중 설득을 위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귀족적 반지성주의로 비쳐졌고, 이는 이데올로기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 파시즘의 정체와 한국 사회의 복합 사상

파시즘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우월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무솔리니에 의해 창시되었습니다. 나치즘처럼 애국과 반공을 결합한 이념은 공포, 테러, 그리고 문화를 통해 강화됩니다. 한국 사회는 사회주의 엘리트가 거의 사라졌고, 대신 민족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특수한 구조 속에서 좌우 개념이 모호해진 상태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대중의 분노를 조직화하여 카리스마적 권력을 행사하며, 대중은 강자에게 동일시하고 약자를 혐오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한국의 교실은 전국 1등부터 9등급까지 줄 세우는 교육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 사회적 파시즘의 본질은 '서열화된 교육'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정치적 파시즘은 멈췄지만, 교육 시스템을 통한 사회적 파시즘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도권 중심, SKY 대학 중심의 피라미드형 교육 구조는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강남과 명문대 진학'을 강박처럼 강요합니다. 연간 32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며, 부모는 자녀를 위해 더 많이 벌고 더 비싼 학원에 보내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독일이나 미국처럼 대학이 분산된 나라는 명문대에 대한 집착이 덜하고, 다양한 창의력 기반 사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특히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 이상 보유하며,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해결책: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러한 사회적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서울대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전국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줄이고, 지식 권력과 사회적 지위의 병목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는 3조~4조 원의 예산으로도 서울대급 대학을 다수 유지하며, 한국의 연간 사교육비의 10%만 투입해도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개혁을 넘어서, 사회 구조 전체의 탈서열화를 의미합니다.

서울대라는 브랜드를 유지하되, 다양한 캠퍼스를 확장하는 방식은 UCLA의 사례처럼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시즘은 정치 지도자 한 명을 바꾼다고 해소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깊은 병목 구조는 교육, 부동산,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승자 독식 구조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파시즘으로 작동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그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다양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교육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