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멘탈을 붕괴시킨 전세사기, 왜 사회적 재난인가?

 

청년 멘탈을 붕괴시킨 전세사기, 왜 사회적 재난인가?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1. 피해 규모와 특성 ― “청년이 첫째 타깃”

• 피해액: 최근 몇 년간 공시된 피해만 수천 억 원대
• 피해자 연령: 20·30대가 50% 이상, 사회 초년생의 전 재산이 사라짐
• 지역 분포: 수도권 빌라촌 & 다세대 주택 밀집 서민지역에 집중
• 본질: 건축주·중개인·은행·감정평가사가 얽힌 조직 범죄

미추홀구 9,000만 원 피해 사례처럼 “몇 천만 원쯤이야?”라는 기성세대 인식은 청년 노동 9년 분의 절망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2. 100년을 반복한 구조적 원인

전세사기 4대 병목

• 정보 비대칭 – 실거래가·채권 위험 실시간 파악 불가
• 중개·분양대행 도덕적 해이 – 감독 사각지대 악용
• 페널티 부재 – 처벌은 바지사장, 실질 책임자는 무풍지대
• 모니터링 부재 – 공공 데이터 흩어져 사기 징후 미탐지

1933년 <조선일보>에 이미 같은 전세사기 수법이 보도됐다. 제도가 바뀌어도 전세라는 고위험 금융 구조가 그대로인 한 범죄 모델은 재생산된다.

3. 주택 시장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

• 빌라 포비아 → 전세사기의 80%가 빌라·오피스텔: 수요 급감
• 공급 위축·가격 왜곡 → 희소성 탓에 남은 빌라 전세가 상승
• 아파트 전세가 동반 상승 → 탈(脫)빌라 수요가 아파트로 몰림
• 가처분 소득 감소 → 주거비 인상 + 임금 정체 → 소비 위축 → 경기 둔화

주거 사다리의 맨 아래가 무너지면 상위 시장도 연쇄적으로 흔들린다.

4. 정부 대응, 왜 형평성에서 실패했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에는 수조 원 투입, 전세사기엔 “사인 간 거래”라며 지원을 망설였다. 두 경우 모두 사인 간 계약이지만 피해층과 로비력 차이가 다를 뿐이다.

해결 로드맵

1. 반(半)전세 전환 – 보증금 50% 이하 제한, 잔액 월세화
2. 전세정보 통합 플랫폼 – 확정일자·등기·채권 현황 일원화
3. 중개·분양대행 등록제 & 징벌적 배상
4. 국가주도 보증보험 의무화 – 다가구·신축 포함
5. 특별법 기반 구제 기금 – 범죄수익 환수금 우선 배분

5. 저출산과 직결된 ‘청년 멘붕’

2024년 예상 합계 출산율 0.6대. “내 나라가 내 재산도 못 지켜주는데 아이를 왜 낳나?”라는 질문이 청년들에게 확산된다면, 수십 조 원대 저출산 예산은 모래성에 그칠 것이다.

6. 결론 ― 전세사기는 금융 사기 + 주거권 침해 + 저출산 심화

전세사기를 방치하면 청년의 삶·주택시장·국가경제·인구 구조가 동시 붕괴한다. 정부와 사회는 피해자 구제 → 예방 인프라 → 전세 제도 축소라는 3단계 해법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

청년의 보증금은 개인 재산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이다. 이 싸움은 청년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