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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과 일상

감세보다 중요한 건 ‘국가 예산의 최적화’… 다음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감세보다 중요한 건 ‘국가 예산의 최적화’… 다음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재정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재정 전문가’의 시각에서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재정 및 조세 개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재정위기는 이미 시작됐다이상민 연구위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국세 수입이 무려 15% 감소했습니다. IMF 외환위기(-3%), 글로벌 금융위기(-1.7%), 코로나 팬데믹(-2.7%)과 비교해도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이런 세수 부족 사태는 단순한 경기침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감세 정책, 특히 고소득층과 기..
경제문제 2025. 5. 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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