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1. 문재인 정부와 김수현 실장에 대한 평가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되며 큰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2022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꼽으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비난을 넘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김수현 실장은 저서 『부동산과 정치』(2023)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은 유동성 증가와 대출 규제 실패에 있다고 분석한다.2. 시..

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경제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불안정성과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전강수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유세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정상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강수 교수의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의 핵심 문제와 개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1. 한국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1.1.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2014년부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과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과잉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개혁..

1. 부동산,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소득 불평등과 비효율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450조~510조 원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로소득(순임대소득과 매매차익 포함)은 GDP의 22%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자산을 가진 소수에게 과도한 수익이 집중되었음을 의미하며, 노동을 통한 소득 증가 없이도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준다.2014년 기준,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39.9%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부동산을 통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