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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과 일상

[팩트체크] 서울시 싱크홀 정보 공개, 정말 집값 떨어트릴까?

[팩트체크] 서울시 싱크홀 정보 공개, 정말 집값 떨어트릴까?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직경 20m, 깊이 30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배달노동자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과 9일 후, 같은 구의 길동에서도 도로 한가운데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서울시에 싱크홀 위험 지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보 공개 시 불필요한 불안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그렇다면 정말 싱크홀 정보 공개가 집값을 떨어트릴까요?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1. 서울시의 정보 비공개, 법적 근거는?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작성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자체..
사회문제 2025. 5. 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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