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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과 일상

자산소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산소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라는 개념은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 그리고 이후 이 아이디어를 심화·발전시킨 경제학자 제임스 미드(James Meade) 등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사회적 자산(토지, 주식, 사업체 등)과 경제적 기회를 광범위한 시민층이 공정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롤스는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에서 제시한 차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2001)』 등을 통해, ..
사회문제 2025. 4. 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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