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폭주하는 집값, 정부 정책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서울 강남발 가격 상승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정부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1. 수억이 오르는데도 줄 서는 매수자들현장에서는 매물 부족과 함께 가격이 1억~5억 원씩 급등해도 매수자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일주일에 1억 이상 오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2. 수도권까지 번지는 가격 상승광명, 안양,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도 가격 상승이 확산되며, 5억~7억 원대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3. 갈아타기 수요와 대출 증가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4~5월 주담대는 각각 5~6조 원씩 급증했습니다.4...

2025년 부동산 시장 진단과 긴급 정책 제언1. 서론: 뜨거운 서울, 얼어붙은 지방서울·수도권은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지만, 지방은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과열과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 불안정한 양극화 속에서 정부의 빠른 정책 신호가 절실합니다.2. 거래량과 가격 상승 동시 진행서울 아파트값은 9월 한 달에만 0.38% 상승했고, 서초구는 0.95%나 올랐습니다.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동조화 현상은 버블 위험을 키웁니다.3. 집값 상승의 악순환가계대출 급증일부 지역 가격 폭등전세·월세 상승이러한 순환은 결국 급락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4. ‘두려움’이 만든 거품금리 인하 기대와 정부 규제 회피 인식이 무리한 매수를 유발합니다. 무주택자는 불안하고, 1주택자는 갈아타기 기회를 놓..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흐름 정리: 투기 억제에서 공공 공급 확대까지문재인 정부(2017~2022)는 출범 직후부터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 부작용이 지속되며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시기별 주요 대책 도표와 함께 정리하고, 핵심 방향성과 한계를 짚어봅니다.📊 문재인 정부 주요 부동산 대책 정리표발표 시기대책명주요 내용2017.6.19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LTV·DTI 강화, 조정대상지역 확대2017.8.2(8·2대책)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지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2017.10.24가계부채 종합대책DSR 도입, 신 DTI ..

부동산 세금,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까?– 집값 급등기 vs. 급락기, 정책의 방향은 왜 달라질까?한국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정부 정책도 달라져 왔습니다. 흥미롭게도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집값이 급등하면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며, 급락하면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왔습니다.📈 집값 급등기: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억제 중심① 보유세·양도세 인상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인상합니다. 박정희, 노태우 정부 시기 이러한 정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② 대출 규제 및 거래 제한LTV, DTI 규제 강화투기과열지구 지정③ 기타 부담금 강화개발이익환수제, 도시계획세 등도 강화되어 공공 환수 기능이 강조됩니다.급등기엔 불로소득 환수, 시장 안정, 투..

1. 부동산,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소득 불평등과 비효율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450조~510조 원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로소득(순임대소득과 매매차익 포함)은 GDP의 22%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자산을 가진 소수에게 과도한 수익이 집중되었음을 의미하며, 노동을 통한 소득 증가 없이도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준다.2014년 기준,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39.9%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부동산을 통한 불..